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1.12.31 2011누41535
  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2. 광주지방법원 2002. 6. 27. 선고 2001구3265 판결
  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3. 서울행법 2000. 12. 21. 선고 2000구16998 판결：확정
  [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04]
  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4, 2000. 11. 20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7, 2000. 10. 23., 각하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재결정거부회신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재결정거부회신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6. 대구고법 1997. 4. 25. 선고 96구6852 판결：확정
  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0]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6215 판결
  [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13]
  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9년

8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  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